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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일했는데,
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?
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.
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,
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
노동법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📌 부당해고란?
부당해고란,
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,
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, 정직, 감봉, 전직할 수 없다.
즉,
- 아무 이유 없이
- 불합리하거나
-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
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.
📌 퇴직금 지급 요건
-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경우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
👉 이 두 가지를 충족했다면,
퇴직 시 무조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
해고되든 자발적 퇴사든 관계없어요.
📌 해고 통보 시 확인할 점
-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가 있었는지?
- 서면 통지로 해고를 알렸는지?
-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는지?
※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,
"해고예고수당"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📌 부당해고 대응 방법
1. 해고 서면 통지 요구
-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요청하세요.
- 말로만 통보받은 건 증거로 약합니다.
2. 증거 수집
-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무기록, 대화내용(카톡, 문자) 저장
-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이나 퇴직금 관련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캡처!
3.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
-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
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- 심문 절차를 통해 해고의 적법성 판단
결과적으로 '부당해고' 판정이 나면:
- 복직 + 임금 전액 지급
또는 - 금전적 보상(임금 상당액) 받을 수 있습니다.
4. 퇴직금 별도 청구
- 해고와 별개로,
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세요. - 지급 거부 시 민사 소송 가능!
📌 참고: 이런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
- "퇴직금 아까워서 해고한다"고 직접 말한 경우
- 인사평가, 징계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한 경우
- 단체로 대량 해고하면서 개별 통보 없이 진행한 경우
-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 만료 전 부당 해지한 경우
🎯 정리
상황대처 방법
| 갑작스런 해고 통보 | 서면 요청, 증거 확보 |
| 해고 사유 불명확 | 부당해고 구제신청 |
| 퇴직금 지급 거부 | 퇴직금 청구 소송 |
💬 마무리
회사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자를 수 없습니다.
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면,
법의 힘으로 반드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절대 억울하게 포기하지 마세요.
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편에 서 있습니다!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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